울산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20가합1163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는 피고 B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려 했으나, 분양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분양권 거래가 진행되지 않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협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공인중개사법상의 의무를 위반했고, 피고 협회는 공제사업자로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해당 분양권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고 주장했고, 피고 협회도 비슷한 논리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를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거래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B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한편, 피고 협회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분양권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청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피고 협회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업자인 피고 B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으나,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리지 않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게 권리를 설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B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협회에게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B는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 누락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협회는 피고 B가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고,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중개업자의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닌 객관적인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 B의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개업자는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제공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협회는 공제계약에 따라 피고 B와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일정 부분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임대차보증금의 30%로 제한하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와 선원 소개 계약을 체결하고 선원 6명을 소개받아 근로계약을 맺었으며, 피고 B의 처인 피고 C 명의 계좌로 중개료와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약속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 B는 선급금 중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선원 소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중개료와 선급금을 편취했고, 피고 C가 이를 관리했다며 두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 B의 사기나 횡령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종료로 인해 피고 C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B와 선원 소개 계약을 체결하고 선원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여 중개료와 선급금을 편취했다거나 횡령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선원 중개약정에 따라 선급금과 중개료를 받았기 때문에, 선원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들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피고 C가 실질적인 수익자라고 볼 수 없어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선순위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인해 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와 피고 C협회(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단순한 계약서 작성자일 뿐이라며 중개인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을 부인했고, 피고 C협회는 피고 B와의 공제계약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했으며, 중개인으로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의 부주의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 B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원고 손해액의 25%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피고 C협회는 공제계약에 따라 피고 B와 공동으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8,7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부산 동래구의 한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해 중개보조원 D와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했으나, D가 가계약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D가 공인중개사 B의 중개보조원이었기 때문에 B와 그와 공제계약을 맺은 피고 협회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D의 행위가 B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루어진 개인적 행위였으며, 원고의 과실도 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조원의 행위는 고용한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으며, D의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피고 협회도 공제계약에 따라 B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부주의도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