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개인의 약정금 지급 분쟁 판결

A 주식회사가 피고 D에게 약정금 1,230,790원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230,7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피고 D로부터 약정금 1,230,790원을 지급받으려 한 회사
• D (피고): A 주식회사에 약정금 1,230,79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

핵심 쟁점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230,79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2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결론

원고 A 주식회사가 승소하여 약정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피고 D는 원고에게 약정된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