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D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291,5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A 주식회사와 D 사이에 약정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나 D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A 주식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채권자는 약정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으며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 및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291,500원과 2020년 7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 D는 약정금을 포함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계약 이행 및 채무 불이행에 관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약정금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발생한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약정한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약정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원금 외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민법 제379조에 따라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연 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이자제한법 등의 특별법에 따라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연 24%의 높은 지연이자가 적용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약정 당시에 정해졌거나 특별법에 따른 이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적인 약속은 반드시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약정금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는 원금 외에 높은 지연 이자를 부담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를 갚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채권자와 미리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