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가 대마 및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매매하고 흡연하며 약물을 투약한 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대마와 MDMA를 불법적으로 취급했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주문하고, 돈을 입금한 뒤 대마를 받아 매매하고,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흡연하며, 대마를 소지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호치민의 클럽에서 MDMA를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는 케타민, 필로폰, LSD, MDMA, 대마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취급했으며, 이 중 일부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행했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류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했으며 시중에 유통하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년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법률사무소 유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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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법무법인한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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