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종류 마약 매매와 투약 및 소지 사건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MDMA, 케타민, 필로폰, LSD 등 다양한 마약류를 여러 차례 매매, 투약, 흡연,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통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이었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압수물 몰수 및 추징금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와 케타민을 구매하여 흡연, 투약, 소지하고 해외에서도 MDMA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고인 B: 케타민, 필로폰, 대마, LSD, MDMA 등 다양한 마약류를 투약, 흡연, 소지하고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케타민을 매매,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4월 22일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마약 판매책에게 85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2.5g을 매수한 후 2022년 8월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흡연했습니다. 2022년 8월 25일에는 대마 1.49g을 소지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30일부터 31일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의 클럽에서 MDMA를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22년 4월 하순경 케타민을 공동 구매하여 나누어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가 2022년 5월 2일 텔레그램으로 케타민 판매상에게 80만 원을 송금하여 케타민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초순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여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는 단독으로 2022년 6월 하순과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케타민을 코로 흡입 투약했습니다. 2022년 4월 하순경에는 필로폰을 흡입 투약했으며, 2022년 6월 하순경 대마를 담배처럼 흡연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LSD 반장을 사용하고 2022년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경 LSD 1장을 사용했습니다. 2022년 8월 초순과 중순경에는 MDMA 반정을 투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9월 7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약 2.85g과 LSD 6조각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따른 처벌 범위와 양형입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매, 투약, 소지한 행위에 대한 책임, 공동 범행과 단독 범행에 대한 법적용, 그리고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들의 반성 등 양형 조건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대마 추정물질을 몰수하고 1,000,900원을 추징하되 이 중 657,500원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아울러 압수된 백색결정성 가루, 종이, 흡입도구 등을 몰수하고 907,500원을 추징하되 이 중 657,500원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양 피고인 모두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마약류를 시중에 유통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개인 사용 목적이었던 점, 그리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의 엄중함 속에서도 개별 사안의 특성과 피고인들의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조 (마약류 취급의 제한)​ 및 제4조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제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MDMA, 케타민, 필로폰, LSD 등 마약류를 매매, 흡연, 투약, 소지하여 이 조항들을 위반했습니다.
• 제59조 (벌칙)​: 마약 매매, 소지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대마 매매(제1항 제7호)와 피고인 B의 LSD 사용 및 소지(제1항 제5호)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60조 (벌칙)​: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소지, 매매 등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MDMA 및 케타민 투약, 매매와 피고인 B의 케타민, 필로폰, MDMA 투약 및 케타민 소지에 적용되었습니다(모두 제1항 제2호).
• 제61조 (벌칙)​: 대마 흡연, 소지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의 대마 흡연(제1항 제4호 가목) 및 피고인 A의 대마 소지(제1항 제6호)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40조의2 (치료보호 등에 관한 특례)​: 마약류 범죄자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이러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로 인해 얻은 물품이나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마약류와 거래 대금 등이 이 조항에 따라 몰수 및 추징되었습니다.

형법:

•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 A와 B가 케타민을 공동 매매하고 투약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가중하는 원칙에 관한 조항입니다.
•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으로, 피고인 B의 LSD 소지와 케타민 소지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형 등의 선고와 함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피고인들의 여러 양형 조건이 고려되어 적용되었습니다.
•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엄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투약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해외여행 시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마약 거래도 수사기관의 추적 대상이 되며 실제 처벌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투약이나 소지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약류를 매매하는 행위는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동시 또는 반복적으로 취급하거나 투약 횟수가 많으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경우, 그리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 다양한 조건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물품이나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