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건설업체인 A 주식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회사 이름을 빌려주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공하게 했다는 이유로, 경기도지사로부터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A 주식회사는 공사를 시공한 B가 회사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명의대여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B가 A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보기 어렵고 A 주식회사가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명의대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경기도지사의 등록말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02년에 설립된 건축업 법인입니다. 2021년 7월 9일, 피고 경기도지사는 A 주식회사가 2017년 12월경 인천 미추홀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A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B에게 공사를 시공하게 했다는 이유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에 따라 A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B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자로서 원고의 직원이므로 명의대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등록말소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의 고용 형태, 급여 지급 여부, 공사 현장 관여 정도, 그리고 과거 명의대여로 인한 벌금형 확정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의대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업체인 A 주식회사가 다른 사람(B)에게 자신의 회사 이름을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이유로 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핵심은 A 주식회사가 공사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그리고 B가 A 주식회사의 정당한 직원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B에게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경기도지사의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건설업의 명의대여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격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형식적인 계약 관계나 서류상의 이름만으로는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실제 공사 참여도와 자금 흐름, 직원의 고용 형태 등 실질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