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에서 운전했고, 음주측정 거부는 긴급피난 상황이었으며,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가 적법하지 않았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도로에서 운전했고, 음주측정 거부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의동행이 적법했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절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도로에서 운전했고, 음주측정 거부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의동행이 적법했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