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 후 면허 취소된 운전자의 처분 불복 사건

원고 A는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 내에서부터 외부 도로까지 약 15m 가량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제1종 대형)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운전한 장소의 일부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며, 생계 유지와 가족 부양 등을 이유로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차장에서부터 도로까지 약 15m를 음주운전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
• 피고 광주광역시경찰청장: 원고 A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 기관.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9월 22일 저녁 8시 30분경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약 15m 가량 운전하여 주차장 차단기를 지나 외부 도로에 진입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145%로 측정되었고, 이로 인해 제1종 대형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운전한 장소의 상당 부분이 도로가 아니었고, 단거리 운전이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고, 생계 유지를 위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처분이 가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주차장 일부와 연결된 단거리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2. 생계 유지의 어려움, 이동 거리의 짧음 등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도로로 이어진 구간의 음주운전은 이동 거리 중 일부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주취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생계 유지의 어려움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크다고 보아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이 법규는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내릴 때 적용되는 행정청 내부의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이 헌법적합하고 합리적인 한, 이 기준에 따른 처분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08%를 초과하여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했습니다.2.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재량권'이라고 합니다. 이 재량권 행사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거나, 공익과 사익을 부당하게 비교 형량하여 결정된 경우를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과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대법원 판례(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등)에 따르면 대중교통의 안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운전자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 훨씬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따라서 생계 곤란 등의 개인적 사정만으로는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3.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단순히 공공 도로만을 의미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학교 운동장 등도 상황에 따라 '도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차장에서 공공 도로로 진입한 사실이 명확하여 음주운전 장소가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일부 구간이 도로가 아니었더라도, 전체 운전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규율 대상이 되는 '도로'를 포함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참고 사항

1. 주차장이나 사유지 내에서 음주 후 운전했더라도, 해당 장소가 외부 공공 도로와 연결되어 있거나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차장을 벗어나 명백한 도로에 진입했으므로 더욱 분명한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었습니다.2.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의 0.145%는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합니다.)3. 생계 유지의 어려움, 가족 부양, 짧은 운전 거리, 피해 없음 등 개인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면허 취소 처분이 감경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훨씬 중요하게 판단합니다.4.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영구적인 자격 박탈이 아니며, 결격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그 제재의 효과는 한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