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 투약, 흡연 및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했으며, 대마를 공동으로 흡연하고 매수한 후 소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JWH-018 유사체를 포함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소지한 마약류의 양이 많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마약류 관련 물품을 몰수하며,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