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 먹튀와 무인매장 야간 절도 사건

피고인이 배달 앱을 통해 여러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죄가 인정되었으며, 야간에 무인마트에 침입하여 여러 차례 물품을 절도하고 미수에 그친 행위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미수죄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배달 음식 대금을 편취하고, 무인마트에서 물건을 절도한 장본인
• 피해자 E, I, K, N: 피고인에게 배달 음식 대금을 사기당한 음식점 운영자들
• 피해자 Q: 피고인에게 무인마트 물품을 절도당하고 절도 미수 피해를 입은 무인마트 운영자
• 배상신청인 B: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어 배상을 신청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1년 8월 5일부터 2021년 11월 25일까지 여러 배달 애플리케이션(C, H, M)을 이용하여 4개 식당에서 총 163,4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후, '현장 결제가 불가하다',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음식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15일부터 12월 27일까지 수원시 팔달구의 한 무인마트에 야간에 총 6회 침입하여 빼빼로 등 총 350,700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을 절취했습니다. 2021년 12월 29일에는 같은 무인마트에 다시 침입하여 50,2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려 했으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배달 음식 대금 편취 사기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의 유무 및 이에 대한 형량 결정, 그리고 배상신청의 인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절도 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며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은 책임 범위 불명확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짓말로 배달 음식을 받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는 곳이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무인마트는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야간에 무인마트에 침입하여 물품을 훔친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2조 (미수범): 절도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무인마트에서 물품을 훔치려다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으므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제50조 (형종 경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사기죄와 절도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보호관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전과 및 범죄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배달 앱을 이용한 주문 시 대금 미지급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결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인 매장 침입 및 절도는 야간에 이루어질 경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절도 미수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증거(주문 내역, 대화 기록, CCTV 영상, 영수증 등)를 철저히 확보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