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쇠기둥을 설치해 차량 통행을 막았지만, 해당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이 허용된 공공도로가 아니라 사유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경기 양평군의 토지에 쇠기둥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도로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육로'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차량 통행이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특정인들에게만 사용이 허락된 사유지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이 허락된 육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쇠기둥을 설치했음에도 차량 통행이 가능했고, 다른 도로를 통한 통행도 가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토지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으며, 쇠기둥 설치로 인해 차량 통행이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