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쇠말뚝을 설치해 차량 통행을 막은 사건에서 도로가 공공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쇠말뚝과 쇠사슬을 설치하고 흙무더기를 쌓아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이 토지는 원래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교통이 방해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는 '공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과 다른 법적 판결을 통해, 해당 도로가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기보다는 특정인의 통행에 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