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시술 후 다리 마비 증상 발생 손해배상 판결

환자 A 씨는 심화된 추간판 탈출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다리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악화되어 병원을 옮겼습니다. 이후 A 씨와 그의 가족들(배우자 B 씨, 미성년 자녀 C, D 씨)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시술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그리고 시술 후 경과 관찰상의 과실이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환자 A 씨와 그의 배우자 B 씨, 미성년 자녀 C, D 씨 (환자 측 가족)
• 피고들: 의료기관의 의사 E 씨와 F 씨 (의료진)

분쟁 상황

환자 A 씨는 심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후 2017년 11월 3일 새벽 3시경 엉치 및 다리 힘 빠짐을 호소했지만, 오전 6시경에는 호전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1시 30분경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걷기 힘들어졌고, 결국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A 씨와 가족들은 이러한 증상 악화가 피고 의료진의 과실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의료진의 척추 시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시술 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다했는지, 시술 후 환자의 상태를 적절히 관찰하고 대처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환자 A 씨에게 발생한 증상이 시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경과 관찰상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사의 주의의무 및 의료 수준: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맞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의무의 기준은 의료행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의료행위의 수준을 따릅니다. 만약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면 과실로 볼 수 없습니다.
2.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의 특수성: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술 중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의료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통해 과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히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3. 의사의 진료 방법 선택 재량: 의사는 환자의 상황, 의료 수준,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특정 진료 방법만이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4. 감정 결과의 존중: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5. 설명의무 위반: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뿐 아니라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설명의무 위반은 주로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나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의료행위와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가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자기결정권과 무관한 사항은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6.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만 추가 판단을 하고, 나머지는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의료 시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했을 때, 환자의 원래 질병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했음을 명확히 입증할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 감정 결과와 같은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이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의사의 의무이지만, 모든 의료행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결과를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문제 되는 중대한 침습적 의료행위에 주로 적용됩니다. 또한, 의료행위 이후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과 적절한 조치가 중요하나, 즉시 영상 검사를 할 의무 등은 당시 상황과 의료 수준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