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용 튀김기 기술 유출 관련 아내의 책임 여부 판단 사건

원고 주식회사 A는 전 직원 C이 퇴사 후 자신의 영업비밀인 튀김기 관련 파일들을 무단 사용하여 동종 제품을 제조·판매했다고 주장하며, C의 아내인 피고 B도 C과 공동으로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했거나 방조했다고 보아 침해 금지, 물건 폐기 및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고 B가 C의 회사 운영에 관여했거나 제품 판매에 직접적으로 참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의 계좌가 사용된 것만으로는 영업비밀 침해를 구체적으로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업소용 튀김기를 개발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이 사건의 원고입니다.
• B: 주식회사 A의 전 직원 C의 아내이자 이 사건의 피고입니다.
• C: 주식회사 A의 전 해외 영업팀장으로 퇴사 후 동종 업소용 튀김기를 제조 판매하여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업소용 튀김기를 개발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C은 2015년 3월 16일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해외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년 11월 17일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C은 'E'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며 원고의 영업비밀인 튀김기 관련 파일들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사용하여 동종 업소용 튀김기를 제조 판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C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는 C의 아내인 피고 B 역시 C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했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침해 금지, 물건 폐기 및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C의 'E' 사업을 위해 사무실 임대차 계약 시 명의와 은행 계좌를 제공했고, 피고가 운영하는 'S' 업체를 통해 C의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제품 판매 대금 일부를 수령했으며, C과 공동으로 주거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수익금을 함께 향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회사 A의 전 직원 C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하여 C의 아내인 피고 B가 공동으로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하였거나 이를 방조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C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C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행위를 하였거나 이를 방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C의 사업체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거나 직접 제품을 판매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계좌가 C의 사업 관련 거래에 사용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률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C의 행위를 제2조 제3호 가목 및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조 제3호: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공개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사용, 공개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C의 경우, 원고의 영업비밀인 튀김기 관련 파일을 무단 반출하여 동종 제품을 제조 판매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2조 제1호 카목: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에게 이러한 C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 또는 '방조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책임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며, 방조는 타인의 불법행위를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C의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거나 영업비밀 침해를 구체적으로 예견하고 방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공동 책임은 해당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나 실질적인 공모, 또는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 관계에 있다거나 명의 또는 계좌가 일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 제공 등 간접적인 관여의 경우, 해당 계좌를 통해 침해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금전 흐름의 일부를 인지하는 것을 넘어 침해 행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 주체와 실제 운영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에 참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