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대금 문제로 허위 고소하여 처벌받은 사건

피고인 A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민사소송에서 C이 하수급인 자격을 뒤늦게 주장하자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C을 형사 고소했으나, 이는 거짓 고소(무고)로 밝혀져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자백)한 점을 참작하여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C을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죄로 기소된 인물.
• C: 피고인 A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 관련 문제로 허위 고소를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은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C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하수급인 자격을 뒤늦게 주장하자,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명목으로 C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 고소는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판명되어 피고인 A는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거짓 고소(무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고소사건의 재판 확정 전 자백 시 형법상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자백)하였고, 피고소인 C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 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157조 및 제153조에 의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경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C이 중한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C이 하수급인 자격을 늦게 주장했다는 이유로 C을 형사 고소하였으나, 이는 허위 사실로 밝혀져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157조 (자백, 자수)​: 형법 제156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고소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무고 공소사실을 인정(자백)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3. 형법 제153조 (감경, 면제)​: 형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일반적인 조항입니다.
4.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형을 감경하는 경우를 규정하며, 자백으로 인한 감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소로 인해 C이 중한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6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 파기 사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원심판결에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을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직권 파기 사유로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참고 사항

타인을 고소할 때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중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 민사 분쟁 중 형사 고소를 활용할 때는, 형사 고소가 분쟁 해결의 정당한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관련 법적 요건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무고죄로 기소된 경우, 고소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