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중 태아 뇌 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배상 판결

이 사건은 초산모 조③③ 씨가 피고 병원에서 출산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태아 김①①에게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 및 태변흡인증후군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사지마비성 강직성 뇌성마비 1급 장애 진단을 받게 되자, 아기와 그 부모가 병원 대표원장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태아곤란증 징후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를 지연했으며 출생 직후 응급처치를 미흡하게 한 과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김①①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했다고 추정하여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35%로 제한하여 총 4억 2,988만여 원을 아기에게, 부모에게는 각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아기 김①①(출생 직후 뇌 손상으로 뇌성마비를 진단받음)과 그의 아버지 김②②, 어머니 조③③ (손해배상 청구인들)
• 피고들: □□□□ 산부인과병원 대표원장 손④④과 조③③의 주치의이자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 김⑤⑤ (의료사고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자들)

분쟁 상황

원고 조③③은 2011년 12월 13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분만을 대기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20분경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되었으나, 5시 35분경부터 5시 41분경까지 태아의 심박동수가 네 차례에 걸쳐 80회/분까지 떨어지는 심각한 태아곤란증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간호사들은 경보음을 끄고 푸싱(밀어내기)을 지속했으며, 주치의나 당직 의사에게 보고되거나 진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인 피고 김⑤⑤은 06시 50분경에야 분만실에 도착했고, 07시 07분경 아기 김①①이 출생했습니다. 출생 직후 김①①은 심한 태변 착색과 함께 자발 호흡 불가능, 근육 무기력 등의 증상을 보였고, 피고 김⑤⑤은 즉시 기도삽관을 하지 않고 산소 공급 후 수분 뒤에야 기관삽관을 시행했습니다. 결국 김①①은 신생아 가사의증, 태변흡인증후군 진단과 저산소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사지마비성 강직성 뇌성마비 1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병원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 김①①에게 발생한 태아곤란증 징후를 적절하게 인지하고 대처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출생 직후 태변흡인증후군에 대한 응급처치를 제대로 시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의료진의 과실과 아기 김①①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 및 그로 인한 뇌성마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금액은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야 하는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김①①에게 429,881,604원, 원고 김②②와 조③③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5년 11월 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5을,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사고 경위와 태변흡인증후군 및 뇌성마비의 원인 불명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35%로 제한한 결과입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아기가 뇌 손상을 입고 뇌성마비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의료진 측에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판결은 출산 중 의료진의 주의의무와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법리를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 책임이 35%로 제한된 점은 의료사고 소송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을 반영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적 원칙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의사의 주의의무: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는 태아심박동수, 자궁경관 개대 정도, 태아하강도 등을 자주 측정하여 분만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고 적절한 분만 방법을 선택하여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최선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태아곤란증 등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각적인 분만을 위한 응급 제왕절개술 등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의료사고 인과관계 추정의 완화: 의료사고에서 피해자가 의료진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일반인의 상식에 기반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고, 그 결과와 관련하여 다른 원인이 없었음을 증명하면 의료행위를 한 측이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와 같이 원인 규명이 어려운 질환의 경우, 분만 중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을 표상하는 간접 사실들이 인정되고 다른 선천적/후천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의료 과실과 뇌성마비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3. 공동불법행위 책임: 병원 대표원장은 근무 의사의 사용자로서 의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집니다.
4.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의료 사고의 원인이 복합적이거나 피해 발생에 기여한 다른 요인이 있을 가능성, 사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출산 과정에서 태아에게 이상 징후가 발생한다면,

1. 의료 기록의 중요성: 모든 의료 절차와 태아 및 산모의 상태 변화, 의료진의 조치 사항이 상세히 기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태아감시장치(NST) 기록 등 태아의 생체 신호 기록은 사고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태아 심박동 모니터링: 분만 중 태아의 심박동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거나 반복적으로 하강하는 징후가 나타날 경우, 이는 태아곤란증의 명백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료진에게 즉각적인 조치와 상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3. 응급처치의 신속성: 신생아가 출생 직후 호흡 곤란이나 태변 흡입 증후군 등 위급한 상황을 보일 경우, 의료진의 즉각적이고 적절한 응급처치(예: 기도삽관, 태변 제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응급처치 지연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의료진과의 소통: 분만 과정 중 불안하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주치의 또는 책임 있는 의료진에게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5. 병력 관리: 산모의 과거 병력(예: 심장 질환, 유산 경험)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고,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인과관계 입증의 완화: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의료진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 입증책임을 완화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상 과실이 의심되고 다른 원인이 배제될 때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