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가담 사건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대출 빙자 사기 수법으로 편취된 현금 1억 8,608만 원을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처해졌으나 4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사람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성명불상): 총책, 관리책, 콜센터, 유인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기단
• 피해자들 (B, F, I, K, M, O, U, Z):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전달한 총 8명의 피해자들

분쟁 상황

이 사건의 발단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접근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진행된다', '기존 대출을 갚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법적 조치가 취해지거나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휴대전화에 악성 또는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개인 정보를 탈취하거나 상황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대출금 상환 명목 등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장소(주로 공공기관 앞 노상 등)로 가져갔습니다. 피고인 A는 이렇게 현금을 준비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 송파구, 남양주시, 서울 중구, 부천시, 김포시, 고양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피해자 B로부터 1,01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2,00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1,500만 원, 피해자 K로부터 2,510만 원, 피해자 M으로부터 868만 원, 피해자 O으로부터 3,000만 원, 피해자 U로부터 1,000만 원 중 960만 원, 피해자 Z로부터 총 6,720만 원(3회에 걸쳐)을 수거하여 총 1억 8,608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즉 범죄에 대한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 사실들을 제시했습니다:

1. 보이스피싱 수법과 현금수거 방식이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 피고인도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2. 피고인은 '네비게이션 지도 제작업체'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면접 없이 채용되었고 회사 방문이나 담당자와의 대면 없이 업무를 시작하는 등 이례적인 채용 과정이었다.
3. 당초 건물 사진 촬영 업무에서 갑자기 노상에서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는 일로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주고받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었다.
4. 경력이 3일밖에 안 된 아르바이트생에게 회사 사업자금과 같은 중요한 현금 전달 업무를 맡기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5. 특히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라는 전화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연락을 끊었으며, 이후에도 피해자 K에 대한 현금 수거 범행을 계속하다가 조직원이 잠적하자 뒤늦게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음에도 이를 용인하며 현금 수거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 또는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이 조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행위를 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록 현금수거책이라는 제한된 역할을 맡았지만 전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별개의 사기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수 개의 죄가 동시에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로 보아 가장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후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며,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6. 미필적 고의: 피고인이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될 때 인정되는 고의의 한 형태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용 과정의 비정상성, 업무 내용의 이례적인 변경,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의심스러운 채용 제안 경계: 면접 없이 채용되거나, 본래 업무와 전혀 다른 거액의 현금을 다루는 업무를 제안받는 경우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방문이나 직원을 직접 만나는 과정 없이 채용되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2. 금융기관의 현금 요구 방식 이해: 은행, 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어떠한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도 대출금 상환이나 신용도 상향 등의 명목으로 고객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서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3. 악성 앱 설치 요구 거부: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나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개인정보 탈취 및 금융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4. 공식적인 경로로 확인: 대출 조건 변경, 기존 대출 상환, 계약 위반 통보 등 금융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알려주는 번호가 아닌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고객센터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5. 경찰의 경고 무시 금지: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협조해야 합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범행에 계속 가담할 경우, 자신의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