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A시 체육회장 선거 중 지지 유도 위한 식사 및 선물 제공 사건

이 사건은 민선 A시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 B과 그의 선거운동을 도운 피고인 C, E, F가 선거인(또는 선거인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식사, 술, 고기 선물세트 등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기부 및 향응 제공 행위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선거일 이후에 물품을 제공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은 벌금 90만 원, C는 벌금 70만 원, F는 벌금 50만 원에 처해졌고, E는 벌금 40만 원과 함께 73,00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민선 ○기 A시 체육회장 선거(2022년 12월 22일 실시)를 앞두고 당선인 B과 그의 지지자 C, E, F는 다음과 같은 불법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과 C의 공동 범행 (2022년 10월 7일, 10월 31일, 11월 17일, 12월 14일):
- C는 A시 체육회 <부서명> 차장으로서 평소 교류가 있던 종목단체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당연선거인인 회장 등과의 식사 모임을 주선했습니다.
- B과 C는 이 모임에서 R(H읍 체육회장), S(R의 지인), T(A시 수영연맹회장), U(A시 수영연맹 부회장), W(A시 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 X(협회 부회장), Y(협회 고문) 등에게 B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총 77,750원, 30,000원, 34,750원, 86,200원 상당의 식사와 술 등을 제공했습니다.
- C는 롤러스포츠연맹 회장 AA에게 전화로 B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고기선물세트를 가져가라'는 물품 제공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피고인 B, E, F의 공동 범행 (2022년 12월 1일, 12월 16일):
- B의 참석이 어려운 상황에서 E과 F는 G면 체육회 대의원들(선거인 자격이 있는 자)인 AC, AD, AE, AG, AF에게 총 83,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며 B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고, F가 대금을 결제했습니다.
- 이후 B, E, F는 G면 체육회 대의원들(선거인)인 AC, AD 등에게 총 35,6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B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고기 선물세트 5개를 E에게 전달하여 대의원들에게 배부하도록 했습니다. F는 식사 대금을 결제했습니다.
피고인 B, C, F의 공동 범행 (2022년 12월 9일):
- C의 주선으로 B, R(H읍 체육회장), E(G면 체육회장), AO(<지역명> 체육회장), AM(<지역명> 체육회장), S(R의 지인) 등이 만나 'B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 이 자리에서 R, E, AO, AM 등에게 총 29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이 제공되었고, 피고인 B이 처벌을 피하고자 F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했습니다.
피고인 E의 개별 범행 (2022년 12월 9일):
- 피고인 E은 위 2022년 12월 9일 모임에서 B과 C로부터 지지 부탁을 받으면서 시가 약 7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 목적의 금품·향응 제공 및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운동 목적 및 기부행위의 성립 여부: 피고인들이 선거인 또는 선거인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제공한 식사, 술, 고기 선물세트 등의 행위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금품·향응 제공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후보자가 출마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전의 행위나 받은 사람이 대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논의되었습니다.
공모 관계의 인정 범위: 피고인 C, E, F의 개별적인 행위가 후보자 B와의 공모 관계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특히 C가 B와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기부행위를 시도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행위와의 구분: 특정 모임이 단순히 친목을 위한 연말 모임이었는지, 아니면 선거와 관련된 기부 행위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식사 대금이 분담되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거 후 답례 행위의 위법성: 당선 이후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물품을 제공한 행위가 선거 관련 답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개인적 선물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B에게 벌금 9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벌금 7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벌금 40만 원 및 73,000원의 추징금을, 피고인 F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 대한 2022년 12월 24일자 물품 제공 행위(선거 후 당선 답례 목적의 고기 선물)의 점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면서도,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주요 양형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A시 체육회장직의 특성: 다른 공공단체와 달리 A시 체육회장직은 무보수 비상근의 명예직에 가깝고 오히려 개인 사재 출연이 요구되는 자리라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는 다른 공공단체의 위탁선거 위반 양형 기준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 근거가 되었습니다.
최초 선거라는 점: 이 사건 선거가 사실상 최초의 민선 체육회장 선거였고, 후보자 및 관계자들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경각심이 충분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범행의 영향: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일부 모임은 이미 B의 지지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전과 및 노력: 피고인들의 전과 기록이 경미하거나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당선 이후 상당한 개인 자금을 체육회에 출연한 점 등도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는 피고인 B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사건 판결에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선거운동 목적의 금품 등 제공 및 수령 금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및 제3호):
- 제1호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 포함)이나 그 가족에게 돈, 물품, 향응(식사, 술 등),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책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제3호는 선거인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향응, 재산상 이익 등을 받거나 받을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 B, C, E, F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 및 선거인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식사, 술, 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하여 제1호를 위반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E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공된 식사와 술을 제공받아 제3호를 위반했습니다.
기부행위 금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및 제2항, 제59조):
- 제35조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배우자, 소속 단체 등 포함)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 제35조 제2항은 제3자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 제59조는 이러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후보자로서 제1항을 위반했고, 피고인 C, E, F는 제3자로서 B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 제2항을 위반했습니다.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2022년 8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였습니다.
공범 (형법 제30조):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는 그 죄의 정범(正犯)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해 정해진 형량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적용되었습니다.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동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추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범죄 행위로 인해 얻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국가가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처분입니다. 피고인 E은 제공받은 향응의 가액인 73,000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가납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이나 추징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선고됩니다. 피고인 B, C의 2022년 12월 24일자 물품 제공 행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금품 및 향응 제공 금지: 공공단체 위탁선거에서는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소속 단체, 그리고 선거운동을 돕는 제3자 모두 선거인(또는 선거인 자격이 있는 자)이나 그 가족에게 돈, 물품, 식사, 술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 제한 기간 엄수: 선거법에 명시된 '기부행위 제한 기간' 동안에는 위와 같은 행위가 더욱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이 기간 중에는 후보자로서 출마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위라면 선거운동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인과의 만남 주의: 친분이 있는 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선거인 또는 선거인 자격이 있는 자라면, 사적인 만남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선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식사,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금 반환 시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이 나중에 그 대금을 반환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제공 행위가 이루어진 순간 선거법 위반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리 결제 및 공모 관계: 선거운동을 돕는 사람이 후보자 대신 비용을 결제하거나 물품을 전달하는 경우, 이는 후보자와의 공모 관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자신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령자도 처벌 대상: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또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제공받은 금액에 상응하는 추징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 후 답례 행위 경계: 선거가 끝난 후에도 당선에 대한 답례의 명목으로 선거인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온 개인적인 선물 교환 관계가 아닌 한, 선거 결과와 연결될 수 있는 일체의 답례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