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빌린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2017년 7월 5일, 양측은 원고가 2018년 5월 말까지 돈을 갚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았으며, 공정증서는 피고의 협박과 강요로 인해 원고의 의사결정능력이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공정증서는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청구이의 소에서 증명책임이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대여금 채권의 발생원인을 증명해야 하며, 원고는 채권이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는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며,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공정증서가 협박과 강요로 인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