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 아내와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작성된 6천만 원 상당의 공정증서에 대해 채무가 없으며 협박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공정증서가 원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아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협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 B는 이 사실을 알고 2016년 5월 16일 원고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자 피고는 이에 대해 항의했고 원고는 위자료 명목으로 추가로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2017년 7월 5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2018년 5월 말까지 6천만 원을 변제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실제 대여금이 없었고 공정증서가 피고의 협박과 강요로 인해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며 피고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6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의 협박, 강요로 인해 원고의 의사결정능력이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되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무 발생원인 사실 및 권리 발생 장애 또는 소멸 사유의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6년 3월경 원고와 피고 아내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6년 5월 16일 원고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자 피고가 이에 관하여 항의했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다시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공정증서가 비록 '금전소비대차계약' 형식이었으나 원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위한 것이므로 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협박이나 강요로 의사결정능력이 박탈된 상태에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 원칙: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할 경우 채권 발생원인 사실은 채권자(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자(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원고에게는 대여금 채권이 무효라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박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무효로 볼 수도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의 협박, 강요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무효 또는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이의의 소): 채무자는 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의 내용에 따라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채무의 성립이나 효력을 다투고자 할 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며, 이에 따른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명목상 대여금이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공정증서는 법적 효력이 매우 강하므로 작성 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는 추후 별도의 소송 없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나 공정증서의 명목상 내용이 '대여금'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발생 원인(예를 들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 입증되면 법원은 그 실제 원인에 따른 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협박, 강요 등으로 계약이나 의사표시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예: 녹취록, 메시지, 증인 진술 등)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약정은 유효하며, 합의된 금액은 공정증서 등을 통해 공증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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