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A는 대한민국에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약 4년간 불법 체류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종자를 받아 기숙사 복도에서 5주의 대마를 재배하고, 그 중 4개의 대마 잎을 삼계탕에 넣어 섭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년 2월 20일 사증 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체류 기간 만료일인 2018년 5월 21일 이후 관할 당국의 연장 허가 없이 약 4년간 불법 체류했습니다. 2021년 11월경 건설 현장에서 만난 태국인 남성으로부터 대마 종자 8개를 받은 후, 2022년 5월 10일경 이천시 C 공장 기숙사 복도에서 종이컵과 스티로폼 박스에 이를 심어 총 5주의 대마를 재배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21일 20시경 기숙사 내에서 재배한 대마 잎 4개를 삼계탕에 넣어 끓여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2022년 7월 22일 긴급체포되면서 드러났고,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외국인인 피고인이 정당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한 것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대마 종자를 심어 재배하고 그 잎을 섭취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재배, 대마 섭취)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출입국관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첫째,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5월 21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4년간 연장 허가 없이 대한민국에 머물렀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위반 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종자 8개를 심어 5주의 대마를 재배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셋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은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재배한 대마 잎 4개를 삼계탕에 넣어 섭취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마약류 관련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 징역 6개월의 형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마약류 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경우, 부여받은 체류 자격과 기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류 기간을 초과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사용, 흡연, 섭취 등 모든 취급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 마약류입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재배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섭취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해 신체적·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에 손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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