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산업용 특수유제 제조 및 판매 회사인 A 주식회사의 직원 E와 퇴사 직원 F 그리고 재생 윤활유 사업체 운영자인 G이 공모하여 A 주식회사의 산업용 특수유제 73드럼을 절도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형사 재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유죄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들을 상대로 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피신청인들이 공동하여 총 2,200만원을 지급하고, 특정 조건을 위반할 경우 추가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금속가공유, 표면보호제 등 산업용 특수유제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근로자인 E는 제품 출고 업무를 담당했으며, 과거 A 주식회사에서 근무했던 F과 윤활유 재생 사업체 M을 운영하는 G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2월경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총 9회에 걸쳐 A 주식회사의 L공장 잔량보관소에 보관된 산업용 특수유제 73드럼(32,135,468원 상당)을 공모하여 절도했습니다. 피신청인 E가 공장 내부 사정을 이용해 유제를 빼돌릴 수 있도록 돕고, 피신청인 F은 M 소유의 화물차로 이를 운반했으며, 피신청인 G은 이를 재생하여 수익을 창출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되어 2024년 11월 28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4년 12월 7일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절도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신청인들의 특수절도 행위로 인해 A 주식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여부와 그 배상 범위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청구된 손해배상액이 적절한지 여부가 주된 다툼이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피신청인들은 A 주식회사에 총 2,200만원을 지급하고, 지급 기한 위반 시 추가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는 조건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신청인 A 주식회사는 당초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했지만, 분쟁을 종결하고 일부 피해를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들은 고의로 A 주식회사의 산업용 특수유제를 절도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신청인들은 A 주식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피신청인들이 형사 재판에서 특수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은 그들의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공동 불법행위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상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여 이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 E, F, G은 A 주식회사의 유제를 절도하기 위해 공모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이들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A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 소송에서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규정합니다. 보통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는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되다가,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조정 결정에서도 분할 지급 조건 위반 시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채무 이행을 독려하고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려는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직원이나 관련자가 회사 물품을 절도하는 경우, 형사 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 직원의 절도 행위는 형법상 처벌(특수절도죄 등) 대상이 되며, 동시에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 불법행위 책임: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절도 행위를 한 경우, 이들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피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피해 회사는 이들 중 누구에게든 전체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피해 회사는 절도된 물품의 시가뿐만 아니라, 절도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실(예: 생산 차질, 영업 손실, 관련 조사 비용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객관적인 증거(거래 내역, 재고 기록, 감정서 등)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및 조정의 활용: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조정 절차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 조건, 기한이익 상실 조항, 위약금 조항 등을 포함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내부 통제 강화: 유사한 절도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는 물품 관리 시스템, 출고 절차, CCTV 설치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