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계약으로 서민대출 20억 편취한 일당 사기 사건

주범 B를 비롯한 다수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실제 거주 의사가 없음에도 주택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중으로 실행해 총 20억 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주범 B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대부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동자: B (다수의 허위 전세계약 및 명의신탁을 주도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인물)
• 공모자 및 명의대여자들: A, C, D, E, F, G, H, I, J, K, L, M, N, O (B와 공모하여 허위 전세계약의 임차인 또는 임대인 역할을 하거나, 명의신탁에 가담하여 부동산 소유명의를 빌려준 사람들)
• 피해 은행들: W은행, AD은행, AK은행 (허위 전세계약에 속아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들)
• 공모 및 모집책: P (B와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기소중지 됨)
• 명의 제공자 (B의 처): AF (B의 처로,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에 임대인으로 명의를 제공)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주범인 피고인 B가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할 계획을 세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B는 P와 같은 공모자들을 통해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들은 실제 거주 의사 없이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아파트 매매자금 등으로 활용하려 했으며, 일부는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 등기 관련 법률도 위반했습니다. 대출받은 돈은 매매 대금 충당, 개인적인 소비, 심지어 이전 사기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되었고, 피해 금융기관들은 허위 서류에 속아 대출금을 지급하여 손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한 혐의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J, L, M에게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J, L, M은 각 160시간 사회봉사)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F, G, H, I, N, O에게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K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들은 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유예되며, 특정 피고인들에게는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결론

법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여 조직적으로 대규모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B에게는 실형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경제적 이득이 적었던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여, 범행의 경중과 개별적인 양형 사유를 고려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금융기관과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유사 범죄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실제 거주 의사 없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금융기관 담당자를 속여 대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를 중심으로 여러 피고인이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주도자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주거나 서류 작성에 협력한 모든 가담자가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명등기의무 등):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O와 B, G는 실소유자가 따로 있음에도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하는 방식으로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벌칙): 명의신탁을 한 자(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명의신탁을 받은 자(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는 명의신탁자로서, 피고인 O와 G는 명의수탁자로서 각각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수의 피고인들이 가담 정도, 반성 여부, 피해 변제 노력, 초범 여부 등 개별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J, L, M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심리하여 형을 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C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러한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사항

허위 계약의 위험성: 실제 거주 의사가 없으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목적으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사기죄 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의 부탁이라도 이러한 제안은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실거주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출 신청 시 금융기관은 임대차 계약의 진위 여부, 임차인의 전입 여부,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므로, 이 점을 속여 대출을 받는 것은 사기 행위입니다. 명의대여의 책임: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다른 사람이 대출을 받도록 하는 행위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넘어 공범으로 간주되어 사기죄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대여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본인에게 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목적 이해: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 매수 자금이나 다른 용도의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실제 거주하는 데 필요한 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대출을 이용하려는 시도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금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