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재배하고 판매, 흡연, 소지한 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년 7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대마 10주를 직접 재배하고, 이를 타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판매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또한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압수된 대마 및 관련 도구의 몰수, 범죄 수익 309,000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으면서 대마를 재배, 판매, 흡연, 소지한 사람입니다.
• E: 피고인 A와 함께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에 가담한 사람입니다.
• F: 피고인 A로부터 대마 1그램을 10만원에 구매한 사람입니다.
• G, H: 피고인 A로부터 대마 1그램을 20만원에 구매하고 함께 흡연한 사람들입니다.
• I: 피고인 A, E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2018년 7월 16일경부터 같은 해 11월 21일경까지 E과 함께 대마 10주를 재배했습니다. 재배 과정에서 LED 조명기구, 암막시트지, 온습도계, 식물지지대 등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9월 21일경 F에게 대마 1그램을 10만원에, 2018년 12월 중순경 G와 H에게 대마 1그램을 2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직접 흡연하기도 했는데, 2018년 11월 21일경에는 E, I과 함께 0.5그램을 흡연했고, 2018년 12월 중순경에는 G, H와 함께 0.5그램을 흡연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8일 08:00경에도 0.5그램을 흡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4월 16일 17:00경에는 대마 10.77그램과 대마초 종자 5.68그램을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타인에게 판매하며, 직접 흡연하고 소지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마약류 관련 범죄 행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했을 때 각 범죄에 대한 법률 적용과 최종 형량 결정에 있어 어떤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는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압수된 대마 및 관련 도구)은 몰수하며, 범죄 수익 309,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대마 재배, 판매, 흡연, 소지 등 마약류 관련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수사기관의 마약 수사에 중요한 협조를 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전의 정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대마를 재배하고, 매매하며, 흡연하고, 소지한 여러 혐의로 기소된 복합적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입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마 재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하거나 수출입, 제조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LED 조명 등을 사용하여 대마 10주를 재배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대마 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같은 법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F, G, H에게 대마를 판매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대마 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같은 법 제3조 제10호 가목을 위반하여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대마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같은 법 제3조 제10호 나목을 위반하여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거나 소유, 관리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대마 10.77그램과 대마초 종자 5.68그램을 보관하고 있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수사 협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약물치료 등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도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압수된 대마 및 관련 도구가 몰수되었고, 대마 판매 수익 309,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각 행위별로 세분화된 법 조항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며, 여러 범죄가 경합될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대마 포함)는 그 종류와 관계없이 재배, 제조, 매매, 알선, 소지, 흡연 등 어떤 형태로든 취급하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매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는 단순 소지나 흡연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로 간주되어 더 높은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대마를 판매하는 행위는 마약류의 확산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여러 행위(예: 재배, 판매, 흡연, 소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각 행위마다 별도의 법규 위반이 성립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범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외에도 약물치료강의 수강,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범죄로 얻은 수익의 추징 등 다양한 부수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