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대포통장 개설 사건

이 사건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을 돕거나 직접 불법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도박에 이용될 게임물을 제공한 여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입니다.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도박공간 개설을 방조한 피고인들과, 불법 성인 PC방을 운영하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거나 변조된 도박 게임을 제공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한 피고인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양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성명불상자: 인터넷 도박사이트 'H', 'K'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도박을 조장하고 도금을 입출금하며 수수료를 받은 주범입니다.
• 피고인 A, B, C, G: 성명불상자의 도박공간 개설을 돕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도록 양도했으며, 일부 피고인들은 이러한 접근매체를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중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 홍보, 가입자 관리, 공범 모집, 통장 전달, 정산 등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D: 서울 서초구와 강동구에서 'AI PC'라는 성인 PC방 두 곳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도박 게임을 제공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변조된 게임물을 유통시켰습니다. 또한 자신의 은행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기도 했습니다.
• 피고인 E, F: 피고인 D이 운영하는 'AI PC' 성인 PC방에서 종업원(E) 또는 명의상 사장(F)으로 근무하며 도박장 개설 및 등급분류와 다른 변조된 게임물 제공에 가담했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의 분쟁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피고인 G, A, B, C가 공모하여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당 3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이 접근매체들은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출금 계좌로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52개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D은 서울 서초구와 강동구에서 'AI PC'라는 상호의 성인 PC방을 운영했고, 피고인 E과 F은 각각 종업원과 명의상 사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PC방 컴퓨터에 인터넷 도박사이트 'H' 및 'K'의 도박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했습니다. 1만 원당 10,000알의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어 도박을 하게 하고, 베팅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공제하며,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습니다. 이 게임들은 월 충전 한도가 50만 원까지이고 환전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가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어 무제한 충전과 환전이 가능하도록 변조된 상태로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D은 별도로 자신의 은행 계좌와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받고 양도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대포통장 개설 및 접근매체 양도/보관 행위가 도박공간 개설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성인 PC방에서 불법 도박 게임을 제공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B, C, D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E, F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피고인 G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C, D, E, F로부터 압수된 증거물(각종 통장, 체크카드, USB 등)을 몰수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도박 및 불법 게임물 관련 범죄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 B, C, G는 조직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대포계좌를 생성·관리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고, 피고인 D은 불법 게임장 운영 외에도 금융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G가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 E, F은 범행 기간이 짧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이익도 크지 않은 점,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이나 장소를 개설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 및 성인 PC방을 이용한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도움)한 자는 정범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에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여러 피고인이 공모하여 대포통장을 양도하거나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등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3호 및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보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및 제45조 제4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성인 PC방에서 등급분류와 다르게 무제한 충전 및 환전이 가능하도록 변조된 도박 게임을 제공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E, F과 같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E, F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각종 접근매체 및 증거물이 몰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불법적인 행위를 돕기 위해 회사 명의의 통장이나 개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대포통장' 개설 및 양도로 간주되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 단순히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줄 알면서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 대가를 받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PC방이나 기타 장소에서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는 것은 '도박장소 개설'에 해당하며, 이는 형법상 범죄로 처벌됩니다.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임의로 변조하여 무제한 충전이나 환전이 가능하게 하는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른바 '바지사장'처럼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경우 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