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미지급 연차수당과 퇴직금 관련 사용자 벌금 사건

피고인인 회사의 대표가 퇴직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포괄임금제 계약을 주장하며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광주에 소재한 (주)C의 대표이자 사용자
• 근로자 D: (주)C에서 의류 제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8월 8일부터 2023년 11월 22일까지 (주)C에서 의류제조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의 미사용 연차수당 2,539,680원과 퇴직금 차액 1,943,14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연차수당 등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연차수당과 퇴직금 액수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 여부, 그리고 피고인에게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근로자의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한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지급한 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며,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 (벌칙)​: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D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및 제44조 제1호 (벌칙)​: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퇴직금 차액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3. 포괄임금제 관련 법리: 판례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한지 판단할 때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제 계약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09다57852,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 근로자의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제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검사는 이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했으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고의성 판단: 피고인은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인식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지급한 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연차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6.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두 가지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포괄임금제 계약은 모든 사업장에서 일률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특정 형태의 근로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일상적인 정시 출퇴근 업무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부족한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6.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만약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