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C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B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C는 2013년 4월 1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피고 B는 2022년 1월경부터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2022년 5월경 원고 A에 의해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되자 원고 A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진단을 받아 2022년 5월 7일부터 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이에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관계를 맺었을 때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2년 8월 18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원고 A의 위자료 청구가 일부 인정되어, 피고 B는 원고 A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리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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