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오징어 공급 대금 미납으로 발생한 물품대금 청구 사건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 냉동오징어를 공급하고도 미지급된 물품대금 53,5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이 피고에게 공급된 물품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냉동오징어를 피고에게 공급한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로부터 냉동오징어를 공급받았으나 대금의 일부를 미지급하였고, 한때 회생 절차를 거쳤던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16년 4월 12일 피고 주식회사 B와 냉동오징어 계속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2016년 5월 30일부터 2017년 6월 2일까지 총 5억 3백 7십 6만 5천 원 상당의 냉동오징어를 출고하고,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피고는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9월 15일까지 4억 5천 1만 5천 원을 결제했으나, 2017년 9월 2일을 기준으로 5천 3백 7십 5만 원의 물품대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자신들이 아닌 다른 개인사업자나 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것이므로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물품을 공급했고 미지급된 5천 3백 5십 2만 원의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였는지 여부와 피고가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53,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2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물품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이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 청구액에 대해 2018년 2월 1일(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 증명책임: 일반적으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가 물품의 공급 사실과 물품대금이 미지급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식 공급계약서, 피고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피고의 과거 일부 대금 변제 사실, 그리고 물품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물품 공급 및 대금 미지급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물품 공급 계약 시 계약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정식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등 거래 증빙 자료를 정확히 발행하고 관리하여, 실제 거래 당사자와 물품 대금이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물품 인수 시에는 누가 인수를 했는지, 어느 사업자가 물품을 받았는지를 명확히 기록하고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 양수도 등 사업 주체가 변경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대금 결제가 지연되거나 미지급될 경우,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소송 제기 시 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상업적인 거래에서 물품 대금 채무 불이행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지연 이자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