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G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정지조건 불성취로 무효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특정 조건(약정금 입금)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지급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에 사업부지 85%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피고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G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거나 변경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