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행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분양 신청 통지를 받지 못하게 되자 조합원 지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조합 정관에 따른 주소 변경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원고의 책임으로 보아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씨는 B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었지만, 2013년경 에콰도르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조합 설립 동의서 제출 당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F아파트 G호'를 주소로 기재했으나, 이후 국내 거소가 '고양시 덕양구 H, 2층'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조합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조합은 A씨의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이 사건 주소'로 총 5차례에 걸쳐 정기총회 책자나 분양 신청 안내책자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반송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 통지를 받지 못해 분양 신청 기간을 놓치게 되자, 피고 조합이 주소를 성실히 확인하여 적법한 송달 장소인 자신의 국내 거소로 통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조합은 정관에 따라 주소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씨의 책임이라고 반박하며 A씨가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따른 주소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분양 신청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는지 여부 및 조합의 분양 통지 의무 범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정관에 명시된 주소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분양 신청 통지를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분양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아파트 분양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합원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으로 보아 조합의 책임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 조합 정관 및 운영 규정에 따른 조합원의 주소 변경 신고 의무: 피고 조합의 정관 제10조 제3항과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제3항은 조합원이 주소를 변경했을 때 14일 이내에 조합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조합원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 시 주소를 기재한 이후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조합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이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조합의 분양 신청 통지 의무 범위: 법원은 조합이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적법한 주소로 분양 신청 통지를 했다면, 조합원이 주소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통지를 받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까지 고려하여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통해 재차 조합원의 주소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은 원고의 명부상 주소로 5차례에 걸쳐 중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며,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상 주소 및 거소의 개념: 원고는 자신의 국내 거소로 통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법에서 거소는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한 보충적인 송달 장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원 명부상의 주소가 적법한 송달 장소로 인정되었으므로, 조합이 원고의 국내 거소로 통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라면 조합 정관이나 운영 규정에 명시된 주소 변경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조합에 신고하여 중요한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해외 거주 등 국내에 상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중요한 통지나 서류를 대신 수령할 수 있는 국내 송달 대리인을 지정하고 조합에 통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조합에서 발송하는 등기우편 등 중요 우편물의 수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기총회나 분양 신청과 관련된 안내는 조합원의 권리에 직결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조합의 정관 및 운영 규정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조합원으로서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