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B UHDTV 방송국 재허가를 받은 후,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22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했으며, 피고가 제시하지 않은 조건에 따라 평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절차상 하자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중계권료 전액이 아닌 UHD 편성비율에 따라 재산정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원고의 추가 투자집행내역을 검토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으며, 이는 처분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거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출한 추가 투자집행내역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