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처분의 집행을 일시 정지한 법원의 결정

행정조사의 경우 구속권한이 없고 자료제출이나 진술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하여 감사원과 같은 곳에서는 최근 개정된 출국금지명령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외 출장 필요가 있는 사업가 분들에 대하여 출국을 막고 잠재적 손해를 발생시켜 수사에 협조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에 대한 권리의무제한은 비례원칙에 따라서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출국금지취소소송의 경우 기간제한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데, 종국결과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므로 단기간에 철저히 대비하여 1회 심문기일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회복불가능한 손해',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부존재'를 소명하면서, '본안 청구 이유없음의 명백성 부존재' 관련, 본안에 준하여 비례원칙 부분을 '구속사유' 유사한 법리를 전개해야 합니다. 혐의사실에 대하여 소명하면서, '출국금지'상 특유법리 관련 해외도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조사방해 우려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감사원 조사 절차와 감사증거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들을 기반으로 해외 사업가 분의 출국금지를 풀어주셔서, 무사히 출국하여 해외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