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국토교통부가 민간투자사업 협약에 따라 무임승차 적용 방안에 대해 협의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무임승차 적용 방안에 대한 협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G 연장노선 개통 6년차 이후 무임승차 적용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야 했으나,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지연시키고 무임승차 제도를 강제하여 원고의 운임징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손실보상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국토교통부가 원고와의 협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원고와의 협의를 미루고 무임승차 제도를 강제하여 원고에게 손실을 입혔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원고에게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원고에게 손실보상금 약 89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선아 변호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0, 3,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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