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C의 전 대표이사 A와 전 공시담당이사 B는 C사와 관계회사 D사 간의 메탈파우더 물품공급 및 영업권 계약이 재무제표 조작을 위한 허위 계약이라는 금융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각각 6,2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들은 메탈파우더의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충분하고 계약이 실체를 가진 거래이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이 계약이 허위로 판단되어 유죄가 확정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장회사인 C사는 관계회사인 D사와 메탈파우더 공급 및 영업권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이 실제로는 메탈파우더의 가치를 부풀리고 실질적인 거래 없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C사의 전 대표이사와 재무 담당 임원 등은 사기적 부정거래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원고들은 이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사와 D사 간의 '메탈파우더 물품공급 및 영업권 계약'이 실질적인 거래였는지 아니면 재무제표 조작을 위한 허위 계약이었는지 여부, 원고들이 C사의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하고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했다는 과징금 부과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 판결이 행정소송에서 사실 인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8호에 따른 수익 인식 요건 충족 여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금융위원회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이 C사의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차익을 얻기 위한 '가장된 계약'이자 '허위의 거래'였다는 점이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둘째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직접적으로 구속받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며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메탈파우더의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계약에 따른 물품 이전과 대금 지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C사 스스로도 개발비 자산화 요건 오류를 인정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한 사실이 과징금 부과 사유와 동일한 내용임을 지적했습니다. 다섯째 허위 계약에 따른 형식적인 거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8호가 정한 재화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법) 제35조 제1항: 이 조항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회사나 개인에게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조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는 재무제표 조작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근거가 됩니다.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주권상장법인 등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C사는 이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의무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이 법률은 회사의 거짓 공시나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합니다. 원고들은 허위 계약을 공시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이는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8호 '수익' 문단 14: 이 기준은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자가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않으며 수익금액과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허위 계약으로 인해 이러한 수익 인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회계처리의 실질적 요건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재판과 형사재판의 관계 법리: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직접적으로 구속받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가 본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는 관련 법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관계회사 간의 거래는 그 실질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모든 거래는 명확하고 투명한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술적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 실제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가치를 부풀리거나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은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의 결과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허위 거래나 가장된 계약을 통해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중대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회계기준은 단순한 형식적 거래가 아닌 '경제적 실질'을 바탕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요구하므로 계약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