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

수렵면허

•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①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② 수렵 강습을 이수한 후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수렵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제2항).

  • 제1종 수렵면허: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제2종 수렵면허: 총기 외의 수렵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 “수렵동물”이란 다음의 동물을 말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수렵동물의 종류 지정」 제2조).

  • 포유류(3종);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 조류(13종): 꿩,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

•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 수렵면허 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인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 받은 것만 해당)

  •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다만,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총기 소지의 적정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제1종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 증명사진 1장

수렵면허 갱신

•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수렵면허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 미성년자

  • 심신상실자

  •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 마약류중독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받지 않고 수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14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3호).

수렵면허시험

•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수렵면허의 종류별로 수렵에 관한 다음의 내용 사항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수렵면허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 수렵면허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렵 강습

•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수렵강습기관에서 다음의 과목에 대한 강습을 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제2항 및 별표 10).

• 수렵 강습을 받은 사람은 강습이수증을 발급받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수렵면허증 발급

•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강습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수렵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 수렵면허의 효력은 수렵면허증을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발급할 때부터 발생하고, 발급받은 수렵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수렵면허증 휴대 의무

•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대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4호).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않고 수렵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22호).

수렵면허의 취소 및 정지

•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렵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수렵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고, 아래의 1.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렵면허가 취소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2.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수렵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4. 수렵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5.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6.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7.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8.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9. 수렵승인을 받지 않고 수렵을 한 경우

1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

•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렵면허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20호).

수렵승인

•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장을 설정한 자(이하 “수렵장설정자”라 함)에게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 수렵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수렵장설정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 수렵면허증 사본

  • 보험의 가입증명서

• 수립승인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조건을 붙여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와 수렵동물 확인표지가 발급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제2항).

  • 수렵동물을 포획한 후 지체 없이 발급받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포획한 동물에게 붙일 것

  • 승인 받은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동물, 포획 예정량 등을 지킬 것

  •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적을 것

  •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날 할 것

• 수렵승인을 받아 수렵한 사람은 수렵한 동물에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않고 수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15호).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지 않은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21호).

수렵보험

•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3천만원 이상

  •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하여 그 사람이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