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서울시가 수용할 예정인 토지에 대해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공동 투자 방식으로 매수하되,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가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입니다. 피고인 동작구청장은 감사원의 지적과 서울시의 처분 요구에 따라 원고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자금을 대여했을 뿐 명의신탁이 아니며, 특히 원고 A는 배우자의 지시에 따른 단순 송금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B, C에 대해서는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보아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원고 A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체했을 뿐 명의신탁 행위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시가 수용할 예정인 동작구 일대 임야에 대해 L이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원고들과 M, N 등 여러 사람과 함께 토지를 매수하여 보상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토지 소유 명의를 G과 H에게 신탁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감사원 특별점검에서 이러한 행위가 명의신탁으로 적발되었고, 감사원은 서울시장에 행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장의 요청에 따라 피고 동작구청장은 2019년 10월 22일 원고들에게 각각 과징금 69,681,060원(A), 20,227,010원(B), 30,195,110원(C)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들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 행위를 하였는지, 그리고 원고 A가 명의신탁 행위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하여 피고가 2019년 10월 22일에 부과한 69,681,06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B, C의 각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아 취소되었고 원고 B, C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유지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 B, C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B, C가 각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271조 제1항 (합유): 민법 제271조 제1항은 매수인들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조합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은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합체가 합유 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중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B, C 등이 L, N 등과 함께 토지 매수자금을 공동 출자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는 그들의 조합체 합유물이고, G, H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명의신탁약정): 이 법률은 '명의신탁약정'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했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부동산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 징표 중 하나는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 자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 B, C가 공동투자 약정에 따라 토지 취득 자금을 부담하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으려 했으므로 명의신탁 행위자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원고 A는 남편 N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체했을 뿐 스스로 토지 취득 자금을 부담하거나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명의신탁 행위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실제 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를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을 나누는 공동사업 약정을 맺은 것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 자금 부담 여부는 명의신탁의 실권리자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되므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다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등의 명의신탁 행위에 연루되었더라도 본인이 명의신탁 의사가 없었고 단순히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체하는 등 제한적인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명의신탁자로 인정되지 않고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의 자율적인 의사나 개입 정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