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세금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연장 정당성 판결

수년간 거액의 국세를 체납한 원고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내리자,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재산 은닉의 우려가 없으며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체납액이 9억 4천만 원을 넘고 자발적인 납부 노력이 없었으며 전 배우자를 통한 소득 및 재산 은닉 가능성, 출국 경위의 불투명성, 해외에 설립한 회사 자산 정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국금지 연장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여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받은 당사자로, 이 처분의 취소를 요청한 사람입니다.
• 피고 법무부장관: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 및 그 기간 연장 처분을 내린 행정 기관의 장입니다.
• 원고의 전 배우자 C: 원고와 사실상 이혼 여부 및 급여 수령, 아파트 구매 과정이 원고의 수입 및 재산 은닉 가능성과 관련하여 언급된 인물입니다.
• B 주식회사: 원고의 전 배우자 C가 급여를 지급받은 회사로, 그 급여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원고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원고의 자녀 E, 중국 회사 F, F의 전 직원 G: 원고의 해외 출국 및 체류 비용 조달의 불투명성, 해외 재산 정리 목적 등과 관련하여 언급된 인물 및 법인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약 9억 4천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7년 1월 10일 원고에게 처음 출국금지 처분을 한 이후 여러 차례 기간을 연장했으며, 2021년 3월 26일 다시 출국금지 기간을 2021년 4월 2일부터 2021년 10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자신의 체납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은닉할 재산도 없으며,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도 없다면서, 법무부장관의 연장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내리는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출국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법무부장관)가 원고에 대해 내린 출국금지기간 연장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체납액이 9억 4천만 원을 넘어 출국금지 기준인 5천만 원을 훨씬 초과하고, 체납 이후 자발적인 납부 노력이나 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채권 확보 노력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원고의 전 배우자 C의 급여 수령 및 아파트 구매 과정이 원고의 수입 및 재산 은닉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과거 해외 출국 경위 및 비용 조달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불투명하며 일관되지 않았던 점, 중국에 설립한 회사 자산 정리를 출국금지 해제의 이유로 들면서도 해외 재산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원고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국민의 출국의 자유와 국가의 조세 채권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령과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 국민의 출국의 자유 (헌법상 기본권)​: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며, 출국의 자유는 그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출국금지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필요할 때에만 이루어져야 하며,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이 법령들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출국금지의 목적 및 재량권 행사 원칙: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단순히 세금 납부를 압박하거나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된 목적은 체납자가 출국을 통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켜 국가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미납했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재량권 행사 판단 기준: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 목적과 당사자의 기본권 제한 사이의 비례를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등 참조).

  • 조세 체납의 경위와 체납자의 연령 및 직업
  •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 상태
  • 과거 조세 납부 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 과정
  • 종전의 해외 출국 이력과 그 목적, 기간, 소요 자금의 정도
  • 가족 관계 및 가족의 생활 정도, 재산 상태 등 이러한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출국금지 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체납액, 납부 노력 부족, 전 배우자를 통한 재산 은닉 가능성, 해외 출국 경위의 불투명성, 해외 사업체 관련 의혹 등이 재량권 행사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국세를 포함한 세금 체납으로 인해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세금 납부 노력과 계획 제시: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체납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는 없지만, 자발적인 납부 노력을 보이지 않거나 구체적인 납부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은닉 의혹 해소: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소득을 우회하여 지급받는 등의 행위는 재산 은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여부나 시기와 상관없이,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통한 재산 변동은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해외 활동 및 재정의 투명성: 해외 출국 이력이나 해외에 사업체를 둔 경우, 출국 목적, 기간, 체류 비용 조달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나 모호한 자료는 해외 재산 도피 가능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 방해 우려: 출국금지의 주된 목적은 조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산 상태, 경제 활동, 가족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해외로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