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음주진료로 인한 의사면허 정지 취소 사건

정형외과 전문의인 원고 A 의사가 2017년 9월 6일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야간진료를 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의료법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그렇다 해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음주 진료 의혹으로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원고 A에게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환자 D: 원고 A에게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에 불만을 품고 원고와 갈등 관계에 있던 인물입니다. 원고의 음주 진료를 112 및 보건소에 신고했습니다.
• 환자 E: 2017년 9월 6일 원고 A로부터 야간진료를 받았으나, 원고의 진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한 환자입니다.

분쟁 상황

정형외과 전문의인 원고 A는 서울 송파구에서 'C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6일, 원고에게 수술을 받고 불만을 품고 있던 환자 D는 병원 휴게실에서 원고가 직원들과 와인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의사가 응급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환자를 봤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원고에게서 음주 반응이 감지되었다는 기록이 남았습니다. D는 송파구보건소에 원고의 음주 진료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송파구보건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내사종결했습니다. 그러나 D는 112 출동기록을 근거로 재조사를 요청했고, 이에 송파구보건소는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행정처분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11월 28일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진료를 한 것이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와 그 행위를 했다는 사실의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사가 음주 상태에서 진료를 한 것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환자 진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 A에 대하여 2019년 11월 28일 내린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환자 D의 진술과 음주감지기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진료에 지장을 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했거나 술에 취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원고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더라도, 원고에게서 감지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며 당시 진료받은 환자 E이 진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면허 자격정지)​: 이 조항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의 직업윤리와 공공성을 확보하여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2.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료법 제66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한 유형으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음주 진료가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해석할 때,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넘어 '사회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여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의무를 훼손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평가되는 진료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진료에 지장을 줄 정도였는지,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의사의 사명)​: 의료인은 국민보건 향상 및 국민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되며, 이를 결여한 행위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어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됩니다.
4. 행정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 행정청이 법률에서 정한 재량권을 행사할 때에는,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하고 형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음주 정도가 경미하고 실제 진료에 문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공익적 목적에 비해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5. 행정소송에서의 사실 증명 책임: 행정소송에서 특정 사실이 존재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추호의 의혹도 없는 과학적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비도덕적 진료행위' 판단 기준: 의료인의 음주 진료가 문제될 경우, 단순히 음주 사실만으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진료에 지장을 줄 정도의 주취 상태였는지, 또는 환자에게 실제 위해를 가했는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음주감지 결과만으로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증거의 중요성: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단순히 민원인의 주장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진술은 다른 증거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3. 환자의 진술 및 영향: 실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진료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으로 진술한다면, 이는 의료인의 행위가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수사기관의 판단: 관련 사건에 대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나 내사종결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강력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재량권 행사 여부: 행정기관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즉,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 정도가 경미하고 실제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과도한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