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받은 아파트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다툰 사건

원고 A는 부친 C의 지인 B와 함께 아파트를 구매하며 각 1/2 지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세무조사에서 B 명의로 지급된 아파트 대금 중 일부가 사실은 C의 자금이며, C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A에게 4억여 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A는 이 세금 부과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반한 것이며, 해당 자금은 B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중복세무조사 예외 사유가 인정되며, 해당 자금은 C가 A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파트의 공동 명의자이자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반포세무서장: 원고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 관청
• 원고의 부친 C: 실질적인 아파트 자금 출처로 지목된 인물
• B: C의 지인이자 아파트 공동 명의자로 등기되었던 인물, 자금 명의자로 이용됨
• K: C의 아들이자 원고 A의 형제, C로부터 증여세를 부과받아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인 인물

분쟁 상황

2009년 원고 A는 부친 C의 지인 B와 함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를 구매하며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아파트 매매대금 중 2,144,797,116원은 B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습니다. 2012년 C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대한 첫 번째 세무조사(1차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때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의 자금 출처 문제가 지적되자 C는 법무사의 실수로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소명했습니다. 이후 B는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 경정 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했으나, 며칠 뒤 신청 착오를 이유로 원래대로 지분이 재경정되었습니다. 2014년 B는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10억 원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2016년 두 번째 세무조사(2차 조사)에서 세무당국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B 명의 계좌에서 나간 돈이 실제로는 C의 자금이며, C가 원고에게 808,463,948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포세무서장은 원고 A에게 2017년 3월 증여세 439,549,8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부과 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기반한 위법한 처분이며, 쟁점금액은 C의 증여가 아닌 B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쟁점금액(약 8억 8백만 원)이 원고의 부친 C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가 B로부터 차용한 돈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증여로 인정된다면 증여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반포세무서장이 원고 A에게 부과한 2009년 귀속 증여세 439,549,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세무당국이 실시한 두 번째 조사가 이전에 했던 조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것이었지만,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발견되었으므로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취득 자금의 실제 출처와 관련된 여러 정황(B 명의 계좌의 돈이 C 일가에 의해 주로 사용된 점, 허위 차입 약정서 의혹, B가 국내에 없을 때 계좌 거래가 이루어진 점, B의 증언 신빙성 부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원고 부친 C의 소유 자금에서 지급되었고, C가 아파트 지분 취득 시 원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이 법 조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는 것(재조사)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세무당국의 2차 조사가 1차 조사와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 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재조사의 예외):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중 하나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백한 자료'란 조세 탈루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1차 조사 이후 C의 진술 번복, B 명의 계좌가 C 명의로 변경된 사실, B가 국내에 없을 때 계좌 거래가 이루어진 점, 원고가 B 지분 매매대금 10억 원 중 7억 원이 C의 가수금으로 처리된 점 등을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보아 2차 조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의만 빌린 것이 아니라 C가 실질적인 자금주라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한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의 원칙: 증여세는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가족 간 또는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는 세무당국이 증여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은 B 명의 계좌의 자금 출처 및 사용 내역, C의 진술 번복, 거액 대여에 대한 증빙 부족 등을 근거로 B 명의의 돈이 실제로는 C의 돈이며, C가 원고에게 이 돈을 사용하여 아파트 지분을 취득하게 한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 시기는 원고가 아파트 지분을 취득한 2009년 12월 23일로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가족 간 또는 지인 명의를 빌려 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거래할 때는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변제 계획 등 실제 돈을 빌렸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린 것으로 추정될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명 자료 제출 시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진술을 번복할 경우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등기가 실제 자금 출처나 합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 단순히 법무사의 실수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즉시 정정하거나 그 이유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으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