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주식회사 A는 아파트 매수인 D를 상대로 미납된 분양대금과 연체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는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아파트 준공 및 입주 기간이 지났음에도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A는 수차례 분양대금 납부를 독려했으나 D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받아들여 D에게 미납된 분양대금과 연체료,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D는 2023년 8월 21일 주식회사 A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는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했고, 합의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중도금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19일 아파트가 준공되고 2024년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주 지정 기간이 정해졌음에도 D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입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D에게 분양대금 납부 및 입주를 독려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했지만 D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D에게 미납 잔금 222,156,000원과 연체료 7,605,039원을 합한 총 229,761,039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매수인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분양사의 수차례 독촉에도 응하지 않아 발생한 미납 잔금 및 연체료 지급 의무 이행 여부
법원은 피고 D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29,761,039원과 그중 222,156,000원에 대하여 2025년 7월 25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분양계약상 매수인의 잔금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분양대금과 연체료에 대해 분양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 당사자가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이 따르며 특히 주택 분양 계약과 같은 중요한 거래에서는 더욱 철저한 이행이 요구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매매계약의 일종인 분양계약에서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불이행을 다룬 사안입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이므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행 시기, 금액, 지연 시 발생할 연체료 등의 조건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계약 내용 이행이 어렵다면 사전에 분양사 등 관련 당사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분양 대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와 함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분양사의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문서 발송에 반드시 응답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의 공시송달까지 이어진다면 당사자가 소송 진행 사실을 모르고 패소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