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용역비 미지급 청구 사건

원고 주식회사 E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건축설계 용역 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비 4억 9천여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가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아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E: 건축물의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본 사건에서는 건축설계 용역을 제공한 측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주택건설사업 및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본 사건에서는 건축설계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측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E는 피고 주식회사 C와 단독형 숙박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는 건축허가 신청 및 완료 등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피고는 건축허가 완료 시까지의 기성고에 따른 용역비 6억 9,235만 원 중 1억 1,734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억 9,189만 5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수차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지급을 미뤘고 2023년 6월 12일에는 2023년 7월 30일까지 지급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결국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건축설계 용역 계약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용역비 지급 의무와 미지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가 약정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91,89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3월 26일부터 2024년 6월 1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

피고는 건축설계 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졌고 미지급 용역비 및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판결): 이 조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판장이 청구원인에 적힌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피고가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승소 판결로 이어진 것입니다.
2.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에도 응하지 않아 법원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변론 없이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3.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건축설계 용역비를 지급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미지급 용역비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 형태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4. 이자제한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지연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계약상 약정된 지연이자율(연 6%)이 적용되다가 소송이 제기되고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어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중요성: 용역 계약 체결 시에는 용역의 범위, 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 지연이자 조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계약서에 지연이자율이 명시되어 있어 추후 분쟁 발생 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의무 이행의 증빙: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건축허가서, 완료보고서, 세금계산서, 이메일, 문자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3. 채무 불이행에 대한 대응: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지급 독촉 및 기한을 명시하고 상대방의 답변이나 약속 불이행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무변론 판결의 위험: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소송이 제기되면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5. 지연이자 청구: 계약서에 명시된 지연이자율 또는 민법상 법정이자율에 따라 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계약상 지연이자 6%가 적용되다가 소장 부본 송달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