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
1개월 미만 제출 지연 | 100 | 200 | 300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지연 | 200 | 300 | 400 |
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 300 | 400 | 500 |

노동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수의 2% 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1,000명이 근무하는 신발공장의 최소 20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6%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
1개월 미만 제출 지연 | 100 | 200 | 300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지연 | 200 | 300 | 400 |
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 300 | 400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