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와 결혼 전후 다른 남성과의 관계로 원고의 친자가 아닌 자녀를 원고의 친자로 고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다른 남성과의 관계로 출산한 자녀 D, E를 원고의 친자라고 속였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D, E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와의 혼인신고가 잘못된 것이라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D, E가 친자라고 고지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D, E가 친자라고 속인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D, E가 원고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원고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가 혼인신고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대승 변호사
법률사무소 등불 변호사 이대승 ·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28번길 3 (명지동)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28번길 3 (명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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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 변호사
법무법인YK 강남 주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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