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종중의 회장 선출 결의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으로, 채권자가 종중에 대해 2022년 12월 8일자 회장 선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해당 결의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현재의 종중 대표자(회장)인 채무자 C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채무자 C는 자신의 회장직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을 것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 의사, 그리고 직무대행자의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 C의 회장직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변호사 N을 종중의 대표자(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했습니다. 또한, 직무대행자의 업무 수행 내역을 고려하여 그의 보수와 그 비용을 부담할 주체를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종중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