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 초과 이자율 수수 범죄수익 추징 관련 항소심 사건

피고인 A는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추징액 미선고가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피고인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추가로 107,193,514원의 추징을 명령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아 기소된 사람
• 검사: 1심에서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한 측
• 채무자들/피해자들: 피고인에게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불한 사람들로, 일부는 피고인과 합의했거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4년 1월 14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장기간에 걸쳐 등록 없이 대부업을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총 200회에 걸쳐 약 10억 8천만 원 상당의 대부금을 빌려주었습니다. 특히 2017년 7월 3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는 111회에 걸쳐 약 5억 2천만 원을 대부하면서 법으로 정해진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왔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한 이자가 형사상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추징 가능성 및 정확한 추징액의 범위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107,193,514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 역시 금전이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범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채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형사상 범죄수익 추징과는 별개라는 법리에 따라, 중대범죄로 인한 부당한 이익을 박탈하려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강조하며 추징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추징액 산정 시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전체 범죄수익 중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은 부분,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고인이 이익을 보유하지 않게 된 부분, 그리고 피해자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 부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추징액을 107,193,514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1항 (대부업의 등록 등)​: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미등록 대부업으로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했습니다.
  • 제11조 제1항 (이자율의 제한)​: 대부업자는 연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3호 (벌칙)​: 위 조항들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1항 (추징)​: 범죄행위로 발생하거나 그 대가로 얻은 재산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한 이자는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 제10조 제1항 (가납의 필요적 선고 등)​: 법원은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할 경우, 범죄수익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추징액에 대한 가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가 인정될 때 그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심리미진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 대법원 판례 법리:

  • 초과 이자의 소유권 귀속: 대법원은 금전의 교부 행위가 변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금전이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라도 일단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면 그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며, 이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채무를 발생시킬 뿐 형사상 범죄수익으로 인정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014 판결,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추징의 목적과 범위: 범죄수익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됩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등 참조). 다만, 추징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의 위험성: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해치고 금융 이용자의 보호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제한 이자율의 중요성: 현행 법률은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며, 초과 수령한 이자는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국가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익 추징의 범위: 불법적인 대부업으로 얻은 이익은 민사상 반환 의무와는 별개로 형사상으로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일부 금액을 반환했거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부당 이익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징액 산정 시에는 이러한 사정들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 고령 또는 반성 여부: 피고인의 고령,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범행의 기간과 규모가 크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