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밤샘 영업 및 노래방 기기 설치 벌금형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영업시간 제한 위반과 노래방 시설 설치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심야 영업 제한 시간인 새벽 1시경까지 영업을 지속했으며 일반음식점에서는 설치가 금지된 자막용 영상장치와 음향송출 장치, 마이크 등을 영업장에 비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하게 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
• 서울특별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한 행정기관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서울에서 'B'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22년 4월 3일 새벽 1시경까지 영업을 하여 서울시의 코로나19 관련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2022년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모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 중단을 명령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막용 영상장치, 음향송출 장치, 마이크 등을 설치하여 식품위생법상 시설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위반 사실은 112 신고를 통해 단속되었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일반음식점 영업 제한 시간 위반 및 금지된 유흥 시설 설치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첫째,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 반주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일반음식점에서 건전한 영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노래방 기기와 유사한 자막용 영상장치와 마이크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하게 한 행위는 이러한 식품위생법상의 시설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위반 시에는 동법 제97조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동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라는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명령을 위반하고 새벽 시간까지 영업을 계속한 것은 감염병예방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며, 동법 제8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규정에 따라 두 죄를 합쳐 하나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70조 및 제69조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에 상응하는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는 법원이 벌금을 임시로 납부하게 하는 가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 사항

음식점 운영자나 예비 창업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운영하려는 음식점의 종류(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등)에 따라 시설 기준과 영업 허용 범위가 엄격하게 다르므로 관련 법규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에서 노래방 기기나 유사한 유흥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둘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령하는 행정명령, 특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집합 금지 명령 등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공중 보건과 안전을 위한 것으로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