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금융
피고인은 2023년 5월 31일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원형 쟁반을 던져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와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특수상해와 접근매체 대여,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유리잔을 던져 폭행한 사건은 이미 다른 공소사실과 중복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