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공동사업 수익금 미지급 분쟁 판결

원고와 피고가 공동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한 수익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차 정산서에서 인정한 수익금 5,099,80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 함께 공동사업을 진행하며 미지급된 수익금의 정산을 요구한 사람
• 피고 C: 원고와 공동사업을 운영하며 수익 정산의 의무를 가진 사람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함께 공동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사업 운영 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피고는 여러 차례 정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냈습니다. 특히 4차 정산서에서는 원고에게 분배될 수익금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이후 피고는 지급명령 신청이 들어오자 수익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정산서를 제출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공동사업 수익금에 대한 정산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손익계산서의 신뢰성 및 실제 수익금 발생 여부, 피고가 지급명령 신청 전에 작성한 4차 정산서의 효력 및 인정 가능한 수익금의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5,099,801원과 이에 대해 2023년 4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 합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공동사업 수익이 없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지급명령 신청 전에 스스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했던 4차 정산서에 기재된 수익금 5,099,801원만큼은 실제로 발생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약정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그 의사가 불분명할 때는 법률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105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스스로 작성한 '4차 정산서'가 공동사업의 수익금을 인정하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법리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스스로 작성한 정산서의 내용을 신뢰할 만한 증거로 보았습니다. 피고가 정산서에 명시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약정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지연손해금(연 12%)이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90조).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손익계산서 등의 내용이 변동되고 다른 증거(다른 인플루언서에게 수익금 지급 등)와 모순되는 점을 들어 그 신빙성을 부정하고, 지급명령 신청 전 피고 스스로 작성한 4차 정산서의 내용을 더 신뢰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참고 사항

공동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수익 배분 방식, 비용 정산 기준, 손실 부담 등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모든 매출 및 비용 관련 자료 (영수증, 거래 내역, 은행 입출금 기록 등)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정산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청약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한번 작성된 정산서는 추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정산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승낙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침묵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