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행정
주식회사 A가 B 주식회사로부터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후 약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해당 계약 해지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후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전처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1년 12월 1일 B 주식회사와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를 통해 뉴스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6월 11일경 C위원회로부터 이 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계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 15일에 이르러서야 이 계약 해지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B 주식회사가 특정 정보들에 대해 서비스를 이행해달라는 내용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회사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계약 해지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가처분 신청의 필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2021년 6월 11일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 15일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점, 그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의 계약해지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이 조항은 다툼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해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에 법원이 임시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권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법원은 모든 보전처분을 결정할 때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소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보전권리'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보전의 필요성'은 신청인이 현재의 상황에서 급박한 위험이나 현저한 손해를 막기 위해 임시적인 법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약 1년 5개월이 지난 후에야 가처분을 신청했으므로, 법원은 “보전처분에 의하여 제거되어야 할 상태를 채권자가 오랫동안 방임하여 온 때에는 보전처분을 구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본안 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유사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오랫동안 본안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도 미루었던 점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만든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계약 해지 등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은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쟁 상황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법원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확정적인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법원에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긴급하게 현저한 손해를 막거나 다툼 있는 권리 관계를 임시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되는 제도이므로, 시간적 지체가 길어질수록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