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비인가 선물거래 사이트 투자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불인정 사건
피고가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I, J, K)를 2018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개설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가상 선물거래를 진행하게 하고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설 사이트에 총 1억 3천 8백 7십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입금하여 손실을 보았고, 피고의 자본시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그리고 기망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불법적인 사이트 운영 행위와 원고들의 투자 손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직접적으로 기망 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 피고가 운영한 비인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에 투자금을 입금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다수의 투자자들.
- 피고 C: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분쟁 상황
피고는 2018년 6월경부터 2019년 11월경까지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 등 파생상품을 가장한 사설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개발하여 'I', 'J', 'K'라는 이름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들을 운영했습니다. 이 사이트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입금받고 사이버머니로 가상 거래를 시킨 뒤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설 사이트에 총 1억 3천 8백 7십만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입금했으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피고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했으며, 사이트를 정식 업체로 홍보하고 수익금 정산을 회피하는 기망행위를 통해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인가 없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행위와 원고 및 선정자들의 투자 손실 사이에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만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결론
피고의 비인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으나, 이러한 불법행위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투자 손실을 직접적으로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기망행위 또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행위의 성립과 상당인과관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통상적으로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행위는 불법이지만, 이러한 범죄행위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투자 손실을 직접적으로 야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 손실은 투자 행위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점, 정식으로 인가받은 거래소에서도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기망행위의 판단: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이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 그리고 처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직접적으로 'G' 또는 'H'라는 이름으로 사설 사이트를 정식업체로 홍보하거나 추가 투자를 권유하는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설령 그러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투자 손실이 그 기망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점이 이러한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정식 인가 여부 확인: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금융투자업체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정식 업체인지, 거래소가 허가를 받은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인가 사설 업체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투자 손실의 본질: 금융상품 투자는 수익과 손실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본질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인가받은 정식 거래소에서도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인가 업체라는 사실만으로 투자 손실 전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 인과관계 입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예: 사설 사이트 운영)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망행위 증거 확보: 사기 또는 기망을 주장할 경우,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기망행위를 했거나 해당 행위에 가담했다는 명확한 증거와 그 기망행위가 직접적인 손실의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체 측의 과장된 홍보 문구나 투자 권유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