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건물 신축 과정에서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토지를 인도하고 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이격거리로 남겨진 공지이므로 점유가 아니며 선의의 점유자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B는 2018년 8월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원고 A 주식회사 소유 토지 중 8.9㎡ 부분에 방수공사 및 타일블록 설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이 부분을 자신의 건물 주변 부지나 주차장 진입로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를 인도하고 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8.9㎡를 실제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해당 토지가 법률상 이격거리로 남겨진 부분일지라도 피고의 점유로 인한 원고의 손해 또는 피고의 이익 발생 여부, 피고가 해당 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의 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설치한 경계봉이 토지 인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 토지 8.9㎡를 원고에게 인도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9월 1일부터 해당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토지에 타일블록을 설치하고 피고 건물 주차장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가 법률상 이격거리로 남겨진 부분이라 하더라도 피고의 불법 점유로 인해 원고의 사용·수익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오해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선의의 점유자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201조 제1항 (점유자와 과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이 조항은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오해하고(선의), 그 오해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실, 예를 들어 임료)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선의의 점유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는 악의의 점유자이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점유의 정의: 법원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특정인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점유로 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지배뿐 아니라,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건물의 경우 그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건물의 주변 부지 사용도 불가분적으로 점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타일블록을 설치하고 주차장 진입로 등으로 사용한 것이 이 정의에 따라 점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본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는 사용·수익 기회를 상실하게 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건물 신축이나 증개축 시에는 반드시 정확한 경계 측량을 진행하여 인접 토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계 침범은 면적이 작더라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타인의 토지 일부를 자신의 건물 부지나 통행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면서 물리적인 시설물(예: 타일블록, 석축 등)을 설치했다면, 이는 점유로 인정되어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특별한 사정은 해당 토지를 점유하여 이익을 얻은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법령상 이격거리 규정 등으로 토지 일부가 비어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오해했더라도, 그 오해에 '정당한 근거'가 없으면 민법상 선의의 점유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명확한 경계 측량 결과를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설치한 경계봉과 같은 물리적 표시는 실제 토지 인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침범한 토지에 대한 실제적인 사용이 중단되지 않는 한 점유는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