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신속통합기획 2.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18.5년에 달하던 정비사업 기간을 12년까지 줄여 약 6.5년의 기간 단축을 목표로 하며 2031년까지 최대 39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지원하려는 대대적인 정책 변화입니다.
주요 개선점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일부 생략으로 2개월 이상의 심의 기간 절감,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 조회 절차 중복 제거, 추정 분담금 검증 단축 등이 있습니다. 특히 해체 종합계획서 작성 범위를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으로 한정하며 관련 심의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사업 승인 단계에서 중복 확인과 불필요한 협의 시간을 대폭 줄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사업시행 과정 중 부서 간 의견 차이는 조합이 직접 조율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서울시에서 직접 협의 조정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 지체를 막고 통합적인 의견 조율로 인허가 과정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법적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에 대해서도 조합이 추가 보상을 실시하면 서울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이주 과정 갈등 완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또한 경미한 정비구역 변경 사항에 대한 인가는 광역시가 아닌 구청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행정 처리 속도를 더욱 가속화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이번 인허가 절차 혁신은 복잡한 인허가 과정과 관련 법령의 이해가 필수인 점에서 조합원 및 관련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적 분쟁 발생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용적률 인센티브와 관련된 추가 보상은 계약서 및 관련 조례 조항을 명확히 하여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행정 절차 간소화가 조합원 권리 보호와 균형을 이루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경되는 법규에 따른 새로운 절차와 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재개발·재건축에 참여하는 시민과 전문가 모두에게 요구됩니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사회적 기여뿐만 아니라 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약 37만 7천 가구 준공을 목표로 주택 공급 확대를 현실화하고 있으며, 한강변 등 인기 지역에 대한 집중 공급으로 실질적인 시장 안정 효과 도모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